1. 잊지못할 김정은의 하루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조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멀리서 중계를 지켜보며 감동하고 경탄을 금할 수 없었고, 생각한 부분들을 몇자 정리해 본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준비에 경탄하게 된다. 만찬 음식, 공연, 공동 식수, 대화, 선언문, 환송행사 등 하나하나에 깊은 염원을 담아, 상대에 대한 배려와 감동이 전해지도록 준비한 노력이 돋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런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고, 전 세계 앞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과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신적 수준을 자랑 할 수 있었던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혹자는 감상주의를 경계하고 냉철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분명히 인정하고 축하하고 싶다. 특히 11년만에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났다는 의미는 막대하다. 국제정치도 역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정책과 외교에도 개인의 관계, 태도, 신뢰가 큰 작용을 한다. 국가의 정책은 대표자들의 태도와 관계로 표현되고, 또한 지도자의 태도와 만남이, 교착관계의 돌파구가 되거나, 반대로 악재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문서나 정책으로 입장발표를 해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봐야 진심을 느끼고 신뢰가 쌓이는 법이며, 그래서 이런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여러 참모들을 섭외하는 과정도 잘 알려졌지만, 문대통령의 진심과 인간적인 매력이 뿜어져 나올때, 누구도 거절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정 내내 문대통령의 설득력있는 대화와 친절과 사랑이 김정은에게 뿜어져 나갈때, 김정은이 상당한 감동과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이었다. 마지막 환송행사에서, 회담장소인 평화의 집을 배경으로, 음악과 영상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표현해 낸 것은, 감동 그 자체였다. 회담에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표는, 어쩌면 김정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해 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대통령과의 첫 만남과 대화, 이런 저런 행사들과 마지막 감동적인 영상까지, 김정은에게는 정말 긴 하루였을 것이고, 받은 메시지들과 감상들이 깊게 남았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보여준 지속적인 신뢰, 그리고 국내정치적 안정성이 주는 신뢰(아직 임기 초이고 국민의 지지가 확고하기에 정책의 지속성이 높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도 높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북미 양측을 설득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외교력에 기초한, 포용력과 설득력이다. 이는 아직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반신반의하며 불안해 할 수 있는 북한을 협상과 타협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지렛대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원수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되갚을 수 없는 자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인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미움과 적대심에 매여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독재자라도 사람이고 일말의 민족의식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민족의식은 북한이 더 강조해 온 덕목이다.

아리랑과 나의 살던 고향을 들으면, 우리 민족의 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녹아내린다. 이들을 적대시하여 더 강경노선을 가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가? 문대통령 부부에 비해서 김정은 부부를 보면 아들며느리뻘이다. 김정은(34)과 김여정(31)의 나이를 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나이(65)가 되고 김정은이 문대통령 아들보다 두살 어린 84년생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유교적인 영향력이 존재하는 우리에게 이런 구도가 온 것도 큰 기회이다. 북에서도 체면과 도리는 중요한 덕목이고, 환대에 반응하는 김정은의 발언에서 겸손과 예의가 잘 드러났다. 부모도 없고 젊은 나이에 고독하고 힘든 자리에 있는 이들이, 문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족의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을 내리길 기도해 본다.

 

2. 문재인 외교의 승리

문대통령은 당선 이후 빠른 인사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정책들로도 국민들에게 큰 신뢰와 감동을 준 바가 있다. 전쟁이 거론되던 평창 올림픽 이전부터 지금과 같은 엄청난 변화가 온 배후에는,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의 철저한 기획가 준비가 있었다고 한다. 민족에 대한 진심과 비전, 그리고 인재를 선발하는 눈, 국정수행능력, 집중력과 끈기를 갖춘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반대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생각해 보자. 장기적 비전이나 현실적인 분석과 정책도 없이, 근거없는 북한 붕괴론과 적대 정책으로, 이전 정부들의 성과마저 무효화 시켜버렸다. 통일은 도적같이 올 수 있으니 통일 기금을 모으자는 2011년의 이명박의 발언도 결국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내용이었고, 역시 2011년 천안함 문제로 북한을 비판하다가, 뒤에서는 돈봉투를 내밀며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게라도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북한의 폭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의 2014년 통일 대박론에는 품격이나 현실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개성공단 현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마저도 한 탈북자의 근거없는 주장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통일 하면 대통령을 한번 더 할 수 있다는 최순실의 말이 작용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 폐막식때 김정은 최측근 3인방 (최룡해, 황병서, 김양건)이 방남했을 때는 만날지 말지 우왕좌왕하다가 대통령과의 만남도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세월호 참사 때처럼 대통령이 연락이 안되어 만나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한다 (한반도, 대전환의 순간, MBC PD수첩 1150회). 이렇게 통일에 대한 비전이나 치밀한 구상은 고사하고, 기본적 도덕성과 자기 관리가 안되는 이들이 나라의 수장이 되어, 대화나 협상은 손 놓은채 감떨어지듯 북한붕괴를 기다리며 낭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우리가 한반도의 운명과 동북아의 외교에 영향력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반대로 평창 올림픽과 특사외교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일본이 몸이 달아 우리의 입장과 정보를 듣고 싶어 하고, 트럼프 정부도 남한 정부의 노력과 주도성을 인정하고 지지해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 미국 교수는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출때에만 남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어불 성설이다. 미국과의 보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언제나 북한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민족공조가 진행되어 북미양측을 중재할 수 있을 때, 높아졌다.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없이 미국의 의견에만 따라 간다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은, 미국과만 통하면 되지 우리와 대화할 필요가 없어진다. 남북관계가 파탄나자, 북한은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은 중국에만 도움을 구했던 것이 지난 10여년의 형국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과 국격을 엄청나게 높여주었고 우리를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 자리매김했다. 문대통령이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50명' 중 4위, 정치지도자 중 1위에 뽑혔고, 외신에서 문대통령을 묘사하는 표현이 the Negotiator -> the Great Negotiator -> the Fixer -> the Master Dealmaker로 진화해 온 것을 보면, 전세계가 얼마나 경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두 정상의 다리 위 대화, 전 세계가 보고 있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전 세계인들을 숨죽인 관객으로, 두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린 이 장면은, 외교를 넘어 가히 예술의 수준이라 하겠다. 외신 기자들도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에서 경탄하며 박수를 쳤다는데, 한국의 일부 정당과 언론, 그리고 일본 아베정부는 떫떠름한 표정으로 바라보거나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급급했다고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준다.

혹자는 문대통령이 북한에 나라를 통째로 바친다던가 하는 황당한 얘기를 퍼뜨린다는데, 말문이 막힌다. 현실은 북한 김정은이, 핵개발의 길에서 우리가 제시한 평화의 길로 따라 들어오는 모습이다. 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누가 설득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 어이없는 주장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디딤돌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고, 과거의 협상에서 나아간게 없다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미국이 요구해온 CVID의 다른 표현이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라는 표현도 북한측으로서는 상당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지금 북한이 고려하고 있는 선택이, 정권의 운명을 가르게 될, 얼마나 큰 변화와 도박인지를 생각하면, 북한이 동의한 이번 선언문과 정상회담의 성과는 매우 역사적이다. 무려 11년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것 까지 다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비핵화 협상은 북미 대화와 협상과정중에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보수세력과 보수 학자들은의 언급에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라는 태도를 쉽게 볼 수 있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식의 태도.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협상의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아무런 보상없이 북에 먼저 요구하거나, 심지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황당한 접근도 많았다. 북한에 대해 분명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행동대 행동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요구와 비관적인 시각이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sy)이 되어 진전을 방해해 온 것이 과거 협상의 문제였다.

본인도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학자들이 아닌 문대통령 같은 비저너리이고, 학자들은 비관하다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설명하기에도 급급해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지난 4월에 참가한 국제정치학회에서도 대부분 학자들은 북한의 변화나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표현해 아쉽기도 했다. 물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과 로드맵을 만들과 실천하고 검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학자들에게서 느껴지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나 상상력의 빈곤에는 실망을 느낀다. 이번에도 늘 미국과 일본의 보수파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미국의 모 정치학자에게 많은 여론들이 귀를 기울이거나, 북핵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남한이 핵보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이 방송에서 정상회담 분석을 하는 모습은 좀 황당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묘수들을 구상해 놓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먼저는 분단과 대결구도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강조한 부분이다. 북한이 느끼는 위협의식을 다루지 않고 북한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분단과 갈등, 안보 불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핵무기를 포기해야 안보문제와 평화협정을 고려하겠다는 말은 북한에 설득력이 없다. 65년이 다 되도록, 한국전쟁을 종식시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일인데 우리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에 들어가는 물질적인 대가나 미국이 굳이 희생할 부분도 없는데, 생색을 내며 이를 조건화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언급해서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한반도 H경제벨트 구상을 내어 놓은 점이다. 이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보와 생존에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 예전에 북한문제 전문가이자 본인의 은사이신 박한식 교수가 북한 고위인사와 대화할 때 북한에서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라도 유치해서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시작하면, 미군이 미국기업과 시민을 폭격하는 것에 불가능하므로 그보다 좋은 전쟁억지력이 없다고 설득하셨다는 이야기가, 한반도 H경제벨트 구상을 보면서 다시 생각난다. 물론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해외 투자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려야 가능하고, 경제재제 해제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어야 가능하지만, 적어도 남북경협의 재개가 그런 물꼬를 틀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유인책이 될수 있다. H경제벨트로 남한과 북한이 연결되고, 중국과 러시아로도 통하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기업까지 투자하고 생산을 하게 된다면, 북이 핵무기가 없더라도 전쟁이 불가능해 진다. 미국의 지도자가 전쟁을 하려고 해도 주변국들이 반대하고 미국의 기업가들이 반대할 것이다. 핵무기보다 더한 전쟁 억지력이 경제협력을 통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중국과 베트남 처럼 정권을 지키면서 경제개혁과 발전을 이루는 모델이 이미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신뢰와 행동의 단계를 잘 짜는 것이 중요하게지만, 궁극적으로 현재 북한이 추구해온 핵에 의한 체제보장을, 주변국들의 외교적인 보장과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경제교류 협력투자를 통해 다차원적이고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정은도 어느 정도 결심이 섰으니 첫발을 뗀 것인데, 이제는 김정은의 건강과 바른 결단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와의 공모를 수사하는 뮬러 특검과 섹스 스캔들 등으로 국내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11월 중간선거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절박한 처지라서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외교적인 성과를 노리고 있다. 미국 외교나 북미관계의 프로토콜을 잘 모르고, 미국의 관료조직도 통제할 수 없는 트럼프라는 특이한 변수가 우리에게 큰 기회로 작용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물론 이는 까다롭고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라는 인물을 존중과 인정을 통해 잘 다뤄오고 신뢰를 구축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이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는 김정은의 의미심장한 메시지처럼 희망과 기대를 주는 정상회담이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이 순간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한다. 하나님, 문대통령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촛불 국민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정의와 진실, 평화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