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있었다. 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박사와 국토연구원의 강미나 박사가 발표했고 나는 토론을 맡았다. 이선화 박사의 부동산 세제 발표에서는 항상 배우는 게 많다. 어제도 몇 가지를 배웠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장기적 근본대책인 토지보유세 강화와 공공토지 임대제에 대한 계획·추진 없이, 금융규제, 거래규제, 개발규제와 같은 단기적 시장 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에 치중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뒤의 두 가지 정책은 체계성과 치밀성 면에서 다른 정부보다 크게 진일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와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참여정부는 앞서나갔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민주당이 청와대보다 앞서가고 있다. 장기적 근본 대책인 지대개혁론과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은 더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가고 청와대가 마지못해 추수하는 모양새다.
며칠 전에 보유세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근본적 장기 대책인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잘 마련하길 바라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사실 청와대는 정권 초기부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다수 여론이 요구하고 더민주당이 발표, 압박(?)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런 근본적 대책은 사실 정권 초기에 해야 했다. 그래야 주거복지 부담도 줄어들면서 주거복지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으며, 단기적 시장 조절 정책의 약발도 바로 먹힐 수가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문화도 포함했다. 정말 잘했다. 성공하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은 중요한 정책은 지금까지 제시하지 않아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제야 준비 중인데, 이러다 흐지부지되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부동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지지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활상의 변화인데, 부동산 문제 해결만큼 생활상의 변화를 바로 느끼는 것도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재산, 그중에서 부동산을 건드려야 한다. 지지율 10% 깎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이다! 그래야 불평등도 줄어들고 내수도 증가하고 나라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