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국일보(1월 31일) 경제면에 눈길을 끄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경제면 경제칼럼 기타란에 실렸다.
“대한민국은 지쳐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권력의 간섭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절절한 국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글쓴이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었다.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 지금 한국의 경제정책은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① 법인세 정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② 노동의 유연성 정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③ 원전 정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둘째, 한국은 많은 나라가 망해갔던 포퓰리즘을 답습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국가 권력이 시장 메커니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 글에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주장도 담겨있다. 아래와 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세계는 지금 원전의 효율성·안전성·친환경성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원전 증설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 산유국도 원전건설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의원이 언급한 나라에서 일부 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전세계적인 흐름은 탈원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부분의 세계 각국은 원전 감축을 검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로는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대만, 스위스, 스웨덴이다. 세계 2위 원자력 발전국인 프랑스도 지난 해 6월 75%의 발전비중을 차지하는 프랑스 원전을 2026년까지 50%로 낮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글은 아래와 같이 맺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해답은 기업이다. 경제성장·일자리·복지 등 모든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기업이 기업운영을 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온몸을 얽어매고 있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기업을 좀 그냥 놓아두세요.“
어떤 점에서 이런 글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미주 지역 교민 사회의 반 문재인 정서를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