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기독교계에서 주목받는 울산대 L 교수의 강연 동영상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다. 그 가운데는 아래와 같은 주장도 담겨있다.
"그걸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Jesus loves you”(고려은단 광고) 간판이 있었어요.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종교편향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편향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 하면, 그게 통과되면 공적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공적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는데 2008년에 입법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투표하면 ... “
이러한 주장에는 사실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뒤섞여 있다. 이른바 ‘종교편향금지법'에 관련한 L교수의 주장은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해보인다. 종교편항금지법 논란의 뿌리를 찾아가본다.
2008년 2월 25일 소망교회 장로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집권 초기부터 공교롭게도 불교계와의 갈등이 빚어졌다. 그 시작은 2008년 6월 국토해양부 전자지도 시스템인 ‘알고가’ 프로그램에 사찰이 누락된 것을 드러나면서 부터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소위 볼교계에서 종교편향이라 부르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불교계 반발 무마책 또는 해결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종교편향금지법이다. 그 일련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사들을 살펴보자.
불교계는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부 등의 지리정보시스템 사찰 이름 누락 ▲'전국경찰복음회 금식대성회' 포스터에 어청수 경찰청장 사진 게재 등으로 불쾌감과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다. 약속 기일을 넘겨 정부가 보내온 답변도 구체적인 성의가 담기지 않았다는 내부 여론이 있었고, 더욱이 지난 7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차량 과잉검문 '사건'까지 발생했다. - 조선일보 2008년 8월 22일
조계사 관계자는 “총무원장이 탄 차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조계사 스님 70여명은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다.파문이 커지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우문수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저녁 조계사 호법부장을 만나 “결례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수배자가 있을지 몰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어난 해프닝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08년 7월 30일
한나라당은 종교 차별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종교 편향 논란에 따른 불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 노컷뉴스 2008년 9월 4일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공무원의 직무에서 종교 차별행위가 계속되면 비생산적 논란과 대립이 계속될 수 있다"며 "복무조항에 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종교적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 노컷뉴스 2008년 9월 4일
불교계의 불만은 마침내 그해 8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행위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로 표출되었다. 당시 대회에는 27개 종단 20여 만명(경찰 추산 6만명)의 승려와 불자들이 참가했다. 3일 뒤에는 오대산 상원사의 전 주지 삼보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는 할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2010년 3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긴급안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 ‘친절·공정에 관한 조항’에 2항으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 서울신문 2008년 9월 10일
한편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 대구지검 검사장을 지낸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개정된 복무규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를 이유로 정책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자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인 공무원의 신앙의 자유까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런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파워 2008년 9월 17일
한나라당은 같은 해(2008년) 9월 당 차원에서 종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안상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병국, 이경재, 고흥길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한나라당 종교대책특위는 발빠르게 움직여 이틀 뒤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종교편향방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교계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한나라당의 종교편향방지법도 이내 자취를 감췄다. - 오마이뉴스 2010.03.22
이상의 흐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편향금지법은 어떤 점에서 보면 불교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대응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불교계의 기독교계 압박을 위한 장치로 볼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교수의 주장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종교편항문제가 이슈화 된 것은 불교계를 자극하는 일련의 사건이 이어진 2008년 상반기부터이다. 2008년 11월은 오히려 불교계와의 갈등이 완화되던 시기였다. 2007년은 종교편향이슈가 제기되지도 않은 시기였다.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종교편향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그 법을 자신이 2007년에 기획했다는 L 교수의 주장은 의아스럽다. 강연자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과장과 사실과 다른 주장은 구별하여야 한다. 듣는 이들의 분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