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장 UAE 방문은 전정권의 군사 협약 갈등 수습차원
임실장 UAE 방문은 전정권의 군사 협약 갈등 수습차원
  • 김동문
  • 승인 2018.0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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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의혹이 아닌 전정권의 비밀 군사 협약 갈등 때문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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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따라가본다. 이른바 임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이다. 이제 임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은 걷히는 것일까? 미디어오늘은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실체가 99% 밝혀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임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일보
ⓒ조선일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42)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사실이 17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해 UAE와 외교적 문제가 생기자 임 실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파병 부대 격려' 명목으로 UAE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다.“ - 조선일보

그러나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배석하지 않는 예방의 경우, 칼둔 의장은 모하메드 왕세제 비서실 차장과 배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예를 든 경우 대부분은 칼둔과 모하메드 비서실 차장 2()이 배석한 경우이다. 이것은 임실장의 왕세제 방문 당시의 격이 비중이 크지 않은 외국 주요 인사의 방문시의 통상적인 의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일부 언론 보도의 추측은 지나친 측면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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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가 직접 날아와 설명해야 할 정도로 UAE 내부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누아이미 대사는 당시 주변에 "휴가를 간다"고 하고 비밀리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 등은 UAE와 문 정부의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온 배경에는 탈원전 정책과 아크 부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조선일보

그러나 누아이미 대사의 본국 강연은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전에 이미 잡혀 있던 일정이었다. 적어도 지난 1213일 이후부터 이 강연 일정이 일반에 공지된 상태였다. 이런 점에서 누아이미 대사가 휴가를 간다고 비밀리에 본국으로 귀국하였다는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그의 강연 일정은 비밀스런 본국행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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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몇 몇 언론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였다. 현정부가 큰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을 은폐하고 있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듯했다. 외교 참사라는 식의 비난이었다. 그러다가 전 정권의 과도한 비밀군사협약체결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갈등설이 구체적인 정황과 더불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9일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UAE를 방문했는지 각종 의혹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원전수주 대가로 군사지원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문제가 됐고, 문재인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김태영 전 국방장관 입을 통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 미디어오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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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MB 정부의 국방부 장관(20099~201012)으로 UAE를 세 번 다녀오면서 UAE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매듭지은 당사자다.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MOU가 탈이 났다.’는 한마디였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거의 UAE가서 살다시피 한다. 장관이 갔다. 실장이 갔다. 이건 UAE 원전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 분명히 지키지 못할 약속을 분명히 UAE에 해 줬다. 군사적인 면에서. 그것은 원전을 팔 때 끼워 판 거다. 그러니까 군사력에 군사력을 끼워 팜으로써 프랑스로 거의 넘어갔던 원전을 한국으로 뒤집은 사건이다. - 김종대 의원<김어준의 뉴스공장>

ⓒ노컷뉴스

8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남, sk 회장과 만찬을 함께 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신문

그러면서 GS, SK, 우리가 자원외교하는 석유산업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끊어버리겠다, 거래를. 이렇게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는 이 양해각서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걸려있는 국내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 이래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선회한 겁니다, 이게. - 김종대 의원<김어준의 뉴스공장>

ⓒ조선일보

결국 지난 한달 동안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각종 의혹은 그저 의혹이었다. 분명한 것은 이전 정부가 낳은 바르지 못한 군사협정 문제가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현정부의 수습을 위한 노력이 담긴 방문이었다고 편단할 근거는 많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열심이던 정당과 언론의 돌아봄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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