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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섭 원장 동영상 강의중 일부 주장은 거짓 또는 왜곡
[팩트체크] 독일은 동물과의 성관계가 합법? 가짜뉴스
2018. 12. 08 by 김동문
C채널 <동성애 STOP! 5회- 염안섭 원장 :: HIV/AIDS 이해(1부)> 영상 갈무리

염안섭 원장의 동영상 강의를 보았습니다. C채널에서 <동성애 STOP! 5- 염안섭 원장 :: HIV/AIDS 이해(1) >동영상 이었습니다. 전체 55분 정도되는 동영상 중에, 염안섭 원장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염 원장이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로 든 내용에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해할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짚어봅니다. 동영상 기준으로 27:18~28:10 사이의 것입니다. 그 주장에 담긴 두 가지 소재를 짚어봅니다. 

 

1. 호주에서 개와 결혼한 남자?

요건 어떤거냐면요, 성소수자가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20가지 이상의 성소수자의 모습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성애라고 하죠 남성간의 성관계를, 특히 항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성소수자를 말한 거고 지금은, 동물과 성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동물성애자죠.

C채널 <동성애 STOP! 5회- 염안섭 원장 :: HIV/AIDS 이해(1부)> 영상 갈무리

지금 이거는요 이거 남자는요 호주남잔데 아주 좋은 날 잡아가지고, 공원에서.. 개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에요 지금 개가 면사포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결혼식 끝나고 키스하는 장면이거든요 혓바닥이 서로 닿아 있어요. 빨간 것 자세히 보면 나와요

Google Maps 갈무리

이와 관련한 사건은, 지난 201012월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지역에 자리한 투움바(Toowoomba)에 있는 Queensland town의 한 공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당시 20세였던 Joe Guiso였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5살된 노란색 labrador 와 결혼식을 치룬 것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사자인 Guiso는 이렇게 말합니다.

"This was just an event for my friends and I to get together, ... It really was fun. We all dressed up in suits and everything. ... But you can't actually marry a dog." - 영국 텔레그래프 (2010.12.03.)

뉴욕데일리뉴스(2010.12.02)

하나의 이벤트였다는 것입니다. 염 원장은 이 이벤트를 동물과의 성관계를 떠올리는 언급을 하였지만, 기사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But, 'it's not sexual,' he assured the wedding guests. ... According to his MySpace page, Mr Guiso a 20-year-old student majoring in education. who describes himself as straight, single and Catholic. 영국 데일리메일(2010.12.02.)

또한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염 원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현황을 소개합니다.

 

2. 독일에서는 동물과의 성관계가 합법?

C채널 <동성애 STOP! 5회- 염안섭 원장 :: HIV/AIDS 이해(1부)> 영상 갈무리

그러니까요 이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1969년도부터 동물하고 성관계하는게 합법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돼요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신학을 연구한 A 씨는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13년에 동물보호법으로 동물과의 성관계를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2년 전인 2016년에 어떤 사람들이 위헌청구소송을 내서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결과는 "인간 성행위의 자기결정권보다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앞서며, 이 금지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동물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위해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일체는 엄연히 위법이며, 위반할 경우 최대 25,000유로(3천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배 목사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독일의 동물보호법 조항을 소개합니다.

Tierschutzgesetz §3 Satz 1 Nr. 13 (동물보호법 3113)
Es ist verboten, 13. ein Tier für eigene sexuelle Handlungen zu nutzen oder für sexuelle Handlungen Dritter abzurichten oder zur Verfügung zu stellen und dadurch zu artwidrigem Verhalten zu zwingen.
동물을 자신의 성적 행위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 3자의 성적 행위를 위해 훈련하거나 제공하고, 이를 통해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Verstöße können nach § 18 Abs. 1 Nr.1,Abs. 4 TierSchG als Ordnungswidrigkeit mit einer Geldbuße bis zu fünfundzwanzigtausend Euro geahndet werden.
이를 위반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 18 Abs. 1 Nr. 1, Abs. 4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며, 최대 2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에는 그에 맞는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주장이 맞다고 하여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잘못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근거없는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거로 제시된 것은 가짜뉴스 또는 왜곡된 정보가 됩니다. 염안섭 원장의 주장 가운데, 위에서 검토한 두 가지 근거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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