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여 할랄 도축장 추진 움직임‘? 없다.
[팩트체크] 부여 할랄 도축장 추진 움직임‘? 없다.
  • 김동문
  • 승인 2017.12.09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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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괴담 익산에서 부여로?
"부여에 이슬람 '할랄' 도축장 건립…종교단체 등 반발", 연합뉴스(2017.08.08) 연합뉴스
"부여에 이슬람 '할랄' 도축장 건립…종교단체 등 반발", 연합뉴스(2017.08.08) ⓒ연합뉴스

괴담, 가짜뉴스는 때때로 생명력이 길다. 할랄단지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 괴담도 가득하다., 다양한 변형판이 돌기도 한다. 그 가운데는 할랄 자체에 대한 과장돤 주장들은 물론 익산 할랄단지건설이나 부여 할랄도축장 건설 같은 구체적인 모양을 갖춘 괴담과 가짜뉴스, 과장된 이야기가 들어있다

지금 전달받은 내용인데 돈이라면 사상이나 이념도 팔아넘기는가보네요. 풀무원에서 할랄을 웰빙 음식이라며 판매실시.

할랄인증마크입니다

-할랄 인증 받은 음식-
풀무원에서 나오는 라면/ "자연은 맛있다" "종가집 김치
인터넷 찾아보세요
라면, 김치뿐 아니라 과자도 있어요.

** 할랄음식은 결코 웰빙음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랄음식을 무슨 특별한 웰빙 음식으로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음식을 놓고 무슬림 성직자인 이맘이 메카를 향해 알라에게 소리 지르며 제사 드린 음식이 할랄입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 무슬림 성직자 이맘이 반드시 필요하고 무슬림 제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맘이 합당하다!” 선언 했을 때 할랄로 인증 하는것이 할랄음식이지 웰빙 음식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가 인정한 음식이어야 정결한 음식이라고 인증하는 무슬림.
할랄푸드를 무균 무공해 웰빙식품으로 아는 무지가 안타깝습니다!
무자비한 이슬람이 교묘히 먹거리까지도 침범하는 이 말세지말에 악한무리의 궤계를 단호히 궤멸시켜 주시도록 또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날이 어서 오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 예수님만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럽과 영국은 이미 무슬림에 정복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격중이죠? 영국, 유럽처럼 처참하게 망가뜨리기 위해 준비가 대단합니다.
*
많이 전달해주세요 *

할랄 음식 만드는 풀무원은 원혜영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10명 이상에게 꼭 전해주세요.

"합동총회, ‘포교 피해’ 이슬람교 대책활동 강화", 노컷뉴스(2017.09.21) 노컷뉴스
"합동총회, ‘포교 피해’ 이슬람교 대책활동 강화", 노컷뉴스(2017.09.21) ⓒ노컷뉴스

이 가짜뉴스는 20157월에는 '할랄음식 만드는 풀무원은 종북좌파 국개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는 악의적인 문장을 넣어서 퍼뜨렸던 것이다. 그것조차 다시 돌고 있다. 이 괴담을 다시 마주하면서, 지난 가을 뉴스앤조이에 올렸던 기사 "부여 할랄 도축장 건설 괴담에 대한 팩트 체크"(2017.09.29)를 보완하여 다시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은 과장 또는 왜곡된 주장이 뻔한데, 혹시나 하며 여러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작업이 단순하지는 않았다. 할랄 도축장이 세워진다는 충남 부여의 그 해당 장소의 땅과 건물의 등기부등본, 할랄도축장 건설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 그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열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짚어봐야 했다. 국회 삼임위원회, 예산소위원화, 본회의 회의록도 살펴봐야 했다. 동물보호법과 유럽의 동물 보호법, 도축 관련 법규도 짚어봐야 했다. 영국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연합의 할랄 관련 자료와 글, 보고서, 통계도 이중 삼중으로 상호 점검하며 살펴봐야 했다.

지난 9월 한국 기독교의 각 교단의 총회가 한창이던 때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전계헌 총회장, 이하 예장합동)가 상설기구인 이슬람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이슬람대책위원장 권순직 목사는 21일 오전 위원회 보고에서 우리사회에 이슬람에 의한 폐해가 포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 “총회차원의 이슬람대책을 마련하고 이슬람 전문위원을 양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장합동 충청노회 정진모 목사는 진행 발언에서 익산에서 추진되던 이슬람 할랄산업단지가 익산시기독교연합회 등 전북지역 교계의 적극적인 대처로 취소된 후 현재는 충남 부여에 할랄단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총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cbs 노컷뉴스, 2017.09.21.

위 기사에 등장하는 부여 할랄도축장 건설 현장, 이 곳은 부여군 구룡면 동방리 681-3으로 20112월 국내 도축장이 설립 운영되었던 곳이다. 부여 할랄 도축장 반대 단체와 교단 관계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을 해본다. 줄여서 표현하자면 부여 할랄 도축장 사업은 이미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 할랄도축장 관련 주장은 계속 회자되고 있다.

앞서서 인용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결정에 앞서서 아래와 같은 반대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지난 718일 발표된 성명서 내용 가운데는 아래와 같은 주장이 담겨 있다. 관련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이 주장 가운데 일부 일리가 있고, 타당한 내용도 있다. 그런데 근거 없음, 근거 부족함, 억측이 뒤엉켜져 있다.

 

부여 할랄도축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부여 할랄 도축장 설치 반대 성명서(718) 다시 읽기

1. 할랄도축은 이슬람의식에 따라 잔인하게 도축하는 국제적 동물 복지 위반행위이며 우리나라의 복지적 동물 도축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사실 확인 ; 우리나라의 복지적 동물 도축 규정을 정부가 무효화하려는 시도나 그런 집행이 이뤄진 것도 없다. 한국에 도축장이 운영되어도 한국의 동물보호법 규정 안에서 허가가 이뤄질 것이다. 규정 안에서 또한 국내에서도 동물복지를 위반한 잔인한 도축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들이 적발되곤 한다한국의 동물보호법에는,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동물의 도살방법)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②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13.>

이 규정에 맞춰서 할랄 도축장이나 도계장을 허가하고 감시 감독을 하면 될 일이다.

2. 할랄 육류는 종교적 도축방식(다비야 Ḏabīḥah (ذَبِيْحَة))에 의한 것일 뿐, 건강·안전 식품과는 전혀 무관한 데도 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의 목 동맥을 단 칼에 잘라서 IS 테러집단의 인간 참수를 연상케 하는 잔인한 도축방식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할랄 도축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사실 확인 : 할랄 도축이 하나의 방식 즉 산채로 도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할랄 도축이 이슬람 의식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할랄 도축이 산채로 도축하는 잔인하게 도축하는방식 하나로만 도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통계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 국가에서 허용된 할랄 도축장의 경우 80-90% 넘는 경우가 도축 전 기절 방식, 즉 일반적인 국제적 동물복지 방식에 의거한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의 목 동맥을 단 칼에 잘라서 IS 테러집단의 인간 참수를 연상케 하는 잔인한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상상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할랄 도축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무슬림 다수 국가는 물론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 할랄 도축장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할랄 도축을 법으로 금한 것이 아리나 할랄 도축 방식 중 도축 전 기절 방식을 취하지 않는 도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이 있을 뿐이다. 영국이나 유럽국가에서 할랄 도축을 인정하는 곳에서도 도축 전 기절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다. 도축 전 동물을 기절시키지 않는 방식의 할랄 도축이나 유대교의 코셔 도축(쉐히타 shehitah로 부른다)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도출 전 기절 방식의 도축을 규정하고 있다.

아주 제한적으로 내수용에 한하여 도축 전 기절 방식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다. 호주의 경우는 도축 전 기절 방식이 아닌 도축이 허용된 곳은 전체 300여 곳의 도축장중 할랄 도축장 8곳이다. 이것은 할랄 도축이 도축 전 기절 방식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영국 식품기준청의 2012년 통계)는 모두 396곳의 도축장과 73곳의 도계장이 운영 중이며, 그 가운데 할랄 도축장은 55, 도계장은 29곳이다. 할랄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개로 %에 이른다. 한편 유대교 방식의 11곳의 도축 및 도계장에서 도축 전 기절 방식으로 동물을 잡는 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 할랄 도축장이 운영 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도 보여준다.

3. 우리나라도 FTA체결 등으로 국제 무역규정 및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복지적 동물도축규정을 수용, 기절시킨 상태에서 도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데도 할랄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잔인한 다비야 도축 전용시설 설치를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확인 :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주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단정하고 확신하는 오류가 보인다. 잔인한 다비야 도축 방식이라는 표현 안에 사실을 과정하거나 왜곡하는 요소가 담겨있다. 이것은 할랄 도축은 악하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주장인 것이다.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한국의 동물보호법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할랄도축장을 허용하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것은 유럽국가들이 이미 시행중인 방안이다. 아주 소수의 할랄 도축장에서 도축 전 기절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도축 전 기절 방식의 도축 규정으로 변경해나가고 있다.

4. 다비야 도축은 도축장 방향을 메카로 향하게 하고 무슬림 도축인이 비스말라( 알라의 이름으로...)를 외치는 의식을 거행하고 도축하는 방식으로 도축할 때 마다 확성기를 통해 이슬람 의식이 전파될 것이다.

사실 확인 : 할랄 방식의 다비야 도축이 도축장 방향을 메카로 향하게 한다는 규정은 없다. 도축할 때마다 확성기를 통해 이슬람 의식이 전파되는 경우도 없다. 그런 일은 이슬람 왕정국가에서도 벌어지지 않는다.

5. 호주산 소고기 가격의 3배가 넘는 한우를 도축해 이슬람국가로 수출한다는 허황된 발상은 국민혈세인 정부 보조금(55억을) 취득 하려는 기업과 결탁하는 부정부패 행위이다.

사실 확인 : 이 부분은 정당한 의혹제기이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할랄 산업은 최순실 국정 농단 과정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일 뿐이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자지난 상반기에 할랄도출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 등장한 해당 업체는 그동안 계속 사업부진을 겪고 휴업이 반복되고, 폐업 신고까지 된 업체이다. 그러던 중 지난 해 6월에 설립된 업체에 지난 5월 중순 지위 승계가 이뤄지고, 그 달에 할랄도축장 설치 신청을 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년 동안 난항을 겪어온 할랄도축장 선정 작업이 다소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인상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2년 간 잡힌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 예산불용처리 상태에 있던 것을 타개하려던 관계 당국의 졸속 행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 건립(50억원)’할랄인증 도계장 건립(5억원)’은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충돌로 시작조차 못했다. 그 에산은 집행되지 못했다.

집행된 예산은 245 천만 원에 불과했다. 할랄인증 활성화 지원금으로 20억이 집행되고, 할랄식품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45천만이 집행되었다. 사실 이 부분도 의심스럽긴 하다. 박 전 대통령의 관심 사업에서 눈도장 찍으려는 듯한 성과 부풀리기와 현실 왜곡이 가득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할랄인증이 필요 없는 수산물에 까지 할랄 인증 비용을 투입했다. 지난 해 10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살펴보자.

87000만여원의 재원을 엉뚱한 일에 소모했다. 국내 수산식품 할랄 인증 지원 명목으로 20153439200만원, 2016년 현재 1718255만 원 등 2015-20169월까지 51건의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57000만원을 지원했다. 할랄시장 전략품목 개발 지원 명목으로 229600만원 등 모두 870559393원을 지원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수산식품 할랄 인증 지원 51건 중에서 33건으로 약 65%를 차지한 수산식품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김은 오래전 부터 무슬림 국가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중에서도 효자 상품이다. 게다가 수산물은 별도 할랄 인증이 필요 없는 품목이다. 그것을 갖고 할랄 인증을 받느라 애를 쓴 것이다.

2016년 할랄식품산업육성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박완주 의원실
2016년 할랄식품산업육성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박완주 의원실

게다가 도축 경험도 일천한 사업자가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능력을 요구하는 할랄 도축 사업에 띄어든 것도 매우 우려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여 할랄 도축장 건설 계획은 전형적인 거품 행정, 대책 없이 보여주기 정책,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준비나 기획도 없었던 일이다. 다행스럽게 올해 2017년도 할랄 도축장 사업이 무산되어 졸속 행정으로 국고가 낭비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미래정책연구실, 2017년도 예산안 분석(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농업농촌동향(2016.11.7)
미래정책연구실, 2017년도 예산안 분석(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농업농촌동향(2016.11.7)

부여할랄 도축장은 물론 익산 할랄 단지나 다른 곳에서 추진하려던 할랄 산업 모두는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대통령 관심 사업 추진이었을 뿐이다. 그런 예산을 편성한 국회 관련 상임위나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 모두의 무지함이나 무책임함을 본다. 이처럼 할랄식품산업육성이나 도축장 운영 등은 이슬람 세력의 한국 이슬람화 시도와는 아무런 상관성,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6. 할랄 인증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을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만들 수 있고 할랄인증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특정종교를 비호하는 종교 편향정책이며, 할랄인증자금의 일부가 테러자금으로 유입된다.

사실 확인 : 할랄 도축장이 들어서더라도 유입되는 무슬림 인력은 거의 없다. 무슬림 도축사와 감독자 등 3-4명 내외에 불과하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의 노에로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은 논리 비약이 심하다. 특정 국가의 식약청 기준의 표준 인증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지원도 없는데, 할랄 인증의 경우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은 국정농단의 부산물로 봐야 한다. 이것을 두고 특정 종교를 비호하는 것, 종교편향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게다가 할랄인증 자금의 일부가 테러자금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억측일 뿐이다. 이슬람국가에서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IS 같은 괴물 테러집단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할랄인증 기관은 각국 정부에 의해 인가된,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이다. 할랄 인증 자금이 테러자금으로 유입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추정일 뿐이다,

 

부여 할랄 도축장 설치 사업 이미 무산

부여 할랄 도축장 설치 사업은 이미 무효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23일 열린 제 353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할랄 도축장 설치 사업에 공모를 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반납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초 한국의 주요 교단이나 보수 기독교계는 할랄 산업을 한국 이슬람화 전략의 하나로 지목해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할랄 산업의 실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것은 국정농단에서도 드러났듯이, 차은택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사익에 담긴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일 뿐, 한국을 이슬람화하고 있다는 실체도 없는 세력의 전략 사업이 아니다. 나는 차은택 작품으로 시작된 할랄 산업 육성을 반대했다.

필자는 차은택 - 최순실 - 박근혜 전 대통령 연결고리로 추진된 두바이 프로젝트 자체도 반대했다. ‘너나 가라 중동논란을 일으킨 박근혜표 거품 사업의 하나였다. 지난 2015319, 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열흘 쯤 된 그 날,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중동 갔다.”.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들으라고 던진 말이었다. 대통령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고 기업을 설득하여 그 사업을 확산시켜야 했던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은 이제까지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할랄 산업 증진은 그 출발점부터가 엉망이었다. 게다가 할랄 단지 조성, 할랄 도축 산업 지원이라는 실체도 없는 거품 행정을 두고, 과도한 억측과 상상력을 동원한 위험, 공포, 혐오가 표출된 한국 교회의 지나침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한국에 강력한 반이슬람 정서가 퍼뜨려진 계기가 몇 차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일명 이슬람 금융으로 일컬어지는 쑤쿠크(Sukuk) 법 제정 관련한 논란이고, 다른 하나가 할랄단지 조성 관련한 것이다. 이 두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슬람국가나 어떤 특정 조직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반이슬람 입장을 가진 이들이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정권 또는 통치자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적인 이해관계가 깔린 졸속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으로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이슬람 경계론을 펴는 것 이상으로, 근거를 갖고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한국교회에서 언급하는 그 이슬람은 어떤 이슬람일까? 대비해야 한다는 그 이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래전 표현을 빌리자면 기독교판 평화의 댐 건설 운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만 같다이슬람 국가에서 그곳의 기독교인은 물론 한국인 선교사들조차도 그 나라의 할랄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르단이나 이집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생 돼지고기를 파는 돈육점이 운영되기도 한다. 냉동 돈육 함유 제품을 파는 코너가 운영되는 나라들도 있다.

할랄 관련 주장에 담겨있는 이슬람 전문 용어나 때때로 인용되는 꾸란 몇 장 몇 절 하는 식의 표현들이 할랄 관련 과장된 주장이나 가짜 정보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도 같다.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의 정보를 전해주는 이가 있다면, 최소한 전달 경로를 3단계만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주면 좋겠다. 단순히 공유 안하기를 넘어 공유자 역추적하기를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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