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걱정이다
  • 남기업
  • 승인 2018.12.04 0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겨레신문 갈무리
한겨레신문(2018.11.26) 갈무리

한국 사회 핵심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과 재벌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을 개혁하려면 기득권과의 싸움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부자들, 재벌, 명문 학벌을 가진 집단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한다.

지혜롭게 싸우려면 먼저 의미 있는 통계와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부동산과 재벌이 불평등의 근인이라는 통계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한다. 모든 학생을 문제 풀이 기계로 만들고, 99%의 학생들을 열패자로, 평생 열등감의 누더기를 입고 살게 만드는 입시교육의 실상을, 대학 서열화의 실태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 같지 않아 보인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그렇다. 지난 6~9월 사이에 불어 닥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투기임을 밝히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한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떠드는 투기 방임론자들의 주장을 청와대가 나서서 정면 반박한 적이 없다. 통계를 다 쥐고 있으면서 말이다. 도무지 싸우려는 의지를 찾을 수 없다.

재벌개혁은 어떤가.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통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그런 거 같지가 않다. 수수방관한다는 느낌은 나만 받는 걸까?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별일 아닌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들겨 패는 일엔 묵인 내지 방임, 혹은 조장하는 느낌까지 든다. 대한민국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따져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청와대도 여당도 그러는 거 같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년 집권이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 못 받겠다고 하면서. 기가 차다. 촛불이 만들어 낸 성과만 따먹고 역사적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그러하다면, 그들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